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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과외 및 방문레슨 합법적으로 하는 방법 – 개인과외 신고, 사업자등록 등

by flower piano 2025. 2. 28.

방문과외나 방문레슨을 시작하려는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점은 **"이 일을 합법적으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입니다.

특히,
 개인과외 교습자로 신고해야 하는지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지
 불법과 합법의 기준이 무엇인지

등을 정확히 이해하지 않으면 법적인 문제에 걸릴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방문과외 및 방문레슨을 합법적으로 운영하는 방법
개인과외 신고, 사업자등록, 세금 신고 등과 함께 자세히 정리해보겠습니다.


1. 방문과외와 방문레슨이란?

 방문과외란?

  • 학생의 집으로 방문하여 1:1 과외를 진행하는 형태
  • 주요 대상: 초·중·고등학생, 입시 준비생

 방문레슨이란?

  • 음악, 미술, 스포츠 등 다양한 분야에서 방문 교육을 진행하는 형태
  • 주요 대상: 취미나 특기 교육을 원하는 일반인 및 학생

📌 방문과외와 방문레슨은 기본적으로 '교육 서비스'에 해당하므로, 합법적으로 운영하려면 일정한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2. 방문과외 및 방문레슨을 합법적으로 운영하는 3가지 방법

방문과외나 방문레슨을 합법적으로 운영하는 방법은 크게 3가지로 나뉩니다.

방법주요 특징세금 신고 여부사업자등록 필요 여부

개인과외 교습자로 신고 학원법에 따라 교육청에 신고 세금 신고 필요 없음 사업자등록 필요 없음
사업자등록 후 운영 일반 자영업자로 신고 부가세, 소득세 신고 필요 사업자등록 필요
프리랜서 강사로 활동 학원, 플랫폼 등을 통해 활동 플랫폼에서 원천징수 가능 사업자등록 필요 없음

각 방법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3. 개인과외 교습자로 신고하는 방법

✅ 개인과외 교습자는 어떤 경우에 해당할까?

  •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학습(국어, 수학, 영어, 과학 등)을 가르치는 경우
  • 음악, 미술, 체육 등의 예체능 방문레슨도 포함될 수 있음

📌 '개인과외 교습자'로 신고하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도 합법적으로 방문과외를 할 수 있습니다.


✅ 개인과외 교습자 신고 절차 (2025년 최신 기준)

📍 1) 신고 대상:

  • 1:1 또는 소규모로 과외를 하는 개인 강사

📍 2) 신고할 곳:

  • 거주지 관할 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

📍 3) 제출 서류:
✔ 개인과외 교습자 신고서 (교육청 양식)
✔ 신분증 사본
✔ 최종 학력 증명서 (대학교 졸업증명서 등)
✔ 건강검진 결과서 (결핵 및 전염병 검사)
✔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

📍 4) 신고 후 절차:

  • 교육청에서 검토 후 승인되면 개인과외 교습자로 합법적인 교육 활동 가능
  • 사업자등록 없이도 소득세 신고만 하면 합법적으로 운영 가능

📌 장점: 사업자등록이 필요 없고, 세금 부담이 없음
📌 단점: 수업 내용과 방식이 일정 부분 규제될 수 있음


4. 방문레슨 사업자등록 방법 (자영업자 형태로 운영하기)

✅ 사업자등록이 필요한 경우

✔ 과외가 아닌 음악, 미술, 체육 등의 예체능 레슨을 진행하는 경우
✔ 개인과외 교습자로 신고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수의 학생을 가르치는 경우

✅ 사업자등록 절차 (2025년 최신 기준)

📍 1) 사업자등록 신청:

📍 2) 업종 선택:

  • 업종 코드: '교육 서비스업'
  • 음악, 미술, 체육 레슨의 경우 '예체능 교육 서비스업'

📍 3) 세금 신고:
 부가가치세(VAT) 신고: 매년 2회 (간이과세자는 제외)
 소득세 신고: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 장점: 세금 신고를 하면 신용도가 올라가고, 향후 대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단점: 세금 부담이 생기므로 매출 규모가 적을 경우 불리할 수 있음


5. 학원이나 교육 플랫폼을 통해 프리랜서 강사로 활동하는 방법

✅ 프리랜서 강사로 활동하는 방법

✔ 개인이 직접 학생을 모집하지 않고, 학원 또는 플랫폼을 통해 학생을 모집할 수 있음
✔ "숨고", "크몽", "클래스101" 같은 온라인 교육 플랫폼을 활용하면 보다 쉽게 수강생을 모집 가능

✅ 세금 신고 방법

✔ 학원이나 플랫폼을 통해 소득이 발생하면, 소득세(3.3%)를 원천징수한 후 지급
✔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도 소득세 신고만 하면 합법적으로 운영 가능

📌 장점: 학생 모집이 쉽고, 세금 신고가 간편함
📌 단점: 플랫폼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음


6. 방문과외 및 방문레슨을 운영할 때 유의할 점

 계약서를 작성하여 분쟁을 방지하자!
✔ 학생 및 학부모와 레슨비, 수업 일정, 환불 규정 등을 명확히 계약서로 작성하면 분쟁을 예방할 수 있음

 세금 신고를 철저히 하자!
✔ 개인과외 교습자는 연말정산에서 소득신고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소득 신고를 정확하게 하는 것이 중요

 성범죄 경력 조회 및 건강검진 필수!
✔ 방문과외를 할 경우, 성범죄 경력 조회와 건강검진 결과 제출이 필수적이므로 미리 준비해야 함


7. 결론: 방문과외, 방문레슨 합법적으로 운영하려면?

 학습 과목을 가르친다면?  개인과외 교습자로 교육청에 신고
 음악, 미술, 체육 등을 가르친다면?  사업자등록 후 운영
 플랫폼을 활용하고 싶다면?  프리랜서 강사로 활동

 합법적인 절차를 따르면 안정적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

💬 방문과외나 방문레슨을 운영하면서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질문해주세요! 💡